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외압 폭로' 이후 여권과 수사기관 수뇌부의 유착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에 출석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의심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윤 원내수석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5만5천689건의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말한 대목.
윤 원내수석은 “2233건만 체포된 (국정원 직원) 2명에게 확인했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추정일 뿐이지 직접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원 직원을 불법으로 체포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보고서에만 있을 뿐 법무부가 여야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윤 원내수석이 검찰 내부보고서 등 모든 수사 상황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상식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유추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트위터 글 개수를 한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통로로 알아봤지만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다”라며 “22일 국방부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윤 원내수석의 말대로 22일 브리핑을 했고 동일한 중간결과를 발표해 윤 원내수석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윤 원내수석이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과 발표 사전 예고까지 했다“며 ”신기하게도 윤 원내수석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6월 14일에는 당일 아침 조선일보에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의 수와 내용 등이 수사발표에 앞서 보도됐다.
보도 내용은 검찰의 수사보고서 내용을 거의 통째로 옮겨온 것이어서 검찰에서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에서 새어나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격노해 특별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MB정권에서는 수사기밀 유출로 청와대 수석이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가 체포됐다는 경찰 수사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특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의 ‘항명’ 논란 등에 대한 내부감찰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검찰권 행사의 적법·정당성 확보에 한 점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권에 관해 문제가 된 이상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까지 공정·신속한 감찰로써 흔들리는 검찰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