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증인채택 합의와 회의 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반면 무상보육 예산집행 갈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상태다. 그런데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감이 이날 오후까지 시작도 못했다.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한나절 이상 대기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본질에서 벗어난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호 비방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민주당 간사 김현미 의원 등 야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 파행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채택 반대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4대강 사업의 재정정책 감사를 위해 양건 전 감사원장·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김준경 KDI 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경제민주화 점검을 위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허창수 전경련 회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요구했다.
김 의원은 "원만한 감사일정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재벌총수들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 김건호 전 사장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며 "새누리당 간사는 김 사장 채택에 긍정적이더니 오늘 아침 갑자기 거부하는 한편,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재정정책 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파행시키는 데 분노하며, 새누리당이 파행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새누리당이 반격을 폈다. 나성린 간사 등 여당 기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벌여 "국감은 정부를 상대로 이뤄져야 하고, 기재위 소관 사안에 국한돼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국감이 야당 측의 민간인에 대한 무리한 증인채택 요구로 파행하고 있다"며 "국감은 기획재정위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국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기재위가 아닌 국토교통위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리한 증인채택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