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물은 셀픕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이 '셀프'라는 말이 권력기관의 유행어로 번진 모양입니다.
대선 개입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셀프 개혁'하겠다고 하더니 역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군도 '셀프 수사'에 나섰습니다.
덩달아 검찰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셀프 감찰'하겠다고 하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 면 국정원 등 최고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또는 '알아서' 문제를 만들고 키웠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스스로' 개혁과 수사와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서로 퍼 나른 트위터 글들을 C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군과 국정원 댓글 사태가 끝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수사 기밀들이 여당에 줄줄이 새면서 검찰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KT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기업 수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총파업="" 돌입="">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대병원 노조가 조금 전인 새벽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새벽 2시까지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최소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 조합원 400여 명이 업무를 중단합니다.
사측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비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환자들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선택진료에 따른 의사 성과급제 폐지, 진료시간 보장,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최근 5년 동안 수십억 원을 계속 쌓아두면서도 경영 악화를 핑계로 처우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69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총파업은 2007년 10월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엿새간 벌어진 데 이어 6년만입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노조는 파업 중에도 단체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시각 차이가 커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 '십알단'과="" 국정원="" 대선="" 트위터="" 공조="">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측이 운영했던 이른바 '십알단'과 서로 퍼 나른 트위터 글들을 C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해 9월 19일.
십알단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캠프 SNS 단장 윤정훈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꿈꾸지 말라"고 비꼬았습니다.
안 의원을 '위선자', '늙은광대'라고 표현한 트위터 글도 있습니다.
이들 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었던 이 모 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 '누들누들'을 이용해 그대로 퍼 날랐습니다.
'유신시대를 경험했던 세대 80%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꼽았다'는 글도 국정원 측에 의해 리트윗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던 지난해 10월 '진정성을 믿는다!'고 쓴 윤 목사의 글을 퍼뜨렸습니다.
이들 트위터 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간 연결 고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십알단과 국정원 연관 계정이 같은 글을 서로 리트위트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ㆍ국방부 대선="" 개입="" 파문="" 일파만파="">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의혹에 이어 트위터 등 SNS 공작이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해당하는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웅 정치부장과 함께 사건의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검찰의 댓글 사건 관련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공개된 이후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 변경신청서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계기로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트위터 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부친은 북괴 인민군 장교출신?'이라든가,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는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장여인 같아요, 바지를 벗겨 볼 수도 없고'라는 식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XX들하고 다퉈야 하니..'라고 치켜세우거나 후원 계좌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최인수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들 국가기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SNS 선거를 도운 십알단 글을 리트윗하는 등 서로가 깊숙이 연계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국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인데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것 같아요.
= 9년 반 전인 2004년 3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죠.
이번 사안의 경우 국정원과 군이 대선 당시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량 생산해서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는 매우 중대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 현 여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이 조직적인 개입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체 기관인 사이버사령부를 수사하는 것이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그렇다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착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윤석열 팀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직후 대검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누락 등을 감찰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보고 누락'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찰 초점이 보고 과정의 문제점과 항명 여부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수사팀은 기존에 알려진 댓글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대량의 글이 선거 과정에서 유포된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번 감찰을 계기로 수사나 향후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마저 어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수사를 했는데 더 나오니까 공소장 변경을 한 거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항명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절차적 문제 등 지엽적인 사안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우려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 여야 지도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 끝으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 국가 권력기관이 대선 때 댓글을 달고 트위터 글을 퍼 날랐다, 다시 말해 선거 개입 의혹이 쟁점인 만큼 사안은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여야 어느 한쪽이 밀리기 힘든 사안이고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지금 '트위터 글을 5만 건 올렸네', '아니다, 몇천 건이다'라는 식으로 공방도 있는데 몇 건이라도 개입했다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현 여권이 댓글이나 트위터 글 유포와 관련해 떳떳하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여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대선 불복 혹은 대선 뒤풀이 공방도 본질이 아닙니다.
댓글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밖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책임론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 기밀="" 여권에="" 줄줄…검찰="" 독립성="" 훼손=""> ▶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해 민감한 수사 기밀이 여당에 줄줄 새고 있어 검찰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최근 중요한 사건의 수사 내용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수차례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 내부 보고서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20일 트위터 글 5만여 건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는 기밀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백했다는 트위터 글 개수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글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검찰 내부 사정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의 폭로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폭탄 발언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지청장은 국정감사 전날까지도 국감장에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수사 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밀과 정보가 여당에 일방적으로 들어간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KT 압수수색, 공기업 수장 교체 신호탄?>
압수수색 중인 KT 본사.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공기업 수장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어제 KT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석채 회장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되며 사퇴설에 휘말렸습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남중수 전 KT 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낙마했습니다.
KT는 검찰의 압수수색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철기 KT 상무입니다.
"참여연대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 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초 포스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재계에서는 '전 정권 사람인 정준양 회장 사퇴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급기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 세무조사 기획설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KT와 포스코는 '오너'가 없지만, 통신과 철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부 지분은 없는 민영회사지만, 그 출발이 공기업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 코드 인사'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 모두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기업 수장 교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동양 등="" 잇단="" 금융="" 사고에="" 금융="" ngo="" 활발=""> ▶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사전 감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의 '안돼 송(song)'은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노랩니다.
이 단체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과 금융사의 불합리한 약관 개선 요구, 보험사 평가순위 발표 등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계인 집회와 국민검사 청구, 금융감독원장 형사 고발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변하다 보니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들엔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같은 소비자단체의 비판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2년 남짓 사이에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나 LIG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최근의 동양 사태 등 후진적인 금융 사고가 금융 소비자단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 트위터 5만 건 여파가 상당하네요.
=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게 있죠.
국정원 트위터 5만 건이 나오자 '우리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톱이 <국정원 논란…눈감는="" 여(與),="" 선="" 넘는="" 야(野)="">인데요.
여당이 드러난 사실 외면한 채 "정쟁 그만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기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죠.
그제 소개해드린 대로 조선일보는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직후인 지난 4월 24일 자 신문 1면에 <김창균 칼럼="">을 실어 "(댓글녀) 김 씨가 대선 전 4개월간 올린 댓글이 120개 불과하다"며 사건의 파문과 의미를 축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여당이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으니 트위터 5만 건 여파가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 '선 넘은 野'라는 건 '대선 불복' 논란 얘기죠?
= 역시 국정원 트위터 5만 건 여팝니다.
인터넷 댓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 개입이 확인되자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관련해 동아일보는 1면 헤드라인을 <여야 '대선="" 불복'="" 루비콘="" 강="" 앞의="" 전투="">라고 뽑았습니다.
▶ 이 와중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화제네요.
= 동아일보 3면에 홍준표 지사가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50만 표 박빙의 차로 졌지만, 불복 안 했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라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사상 초유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대선 불복의 원조가 새누리당인 셈인데 "불복 안 했다"는 홍준표 지사 뭡니까?
▶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렬 찍어내기, 요즘 찍어내기가 유행인데 이석채 KT 회장도 찍어내깁니까?
=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석채 회장 자택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죠.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조치"라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신문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깁니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제목에 ''MB맨' 이석채 회장 겨냥한 듯'이라고 썼고, 경향신문 8면 제목은 <'퇴진 불복' 이석채 회장에 사실상 최후통첩>입니다.
조선일보 11면에도 <정권 바뀔="" 때마다="" 'ceo="" 흔들기'="" kt,="" 5년="" 주기로="" 검찰="" 조사="" 악몽="">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이 문제와 관련해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찍어내려는 정권에 이용되고 있다는 건데 원래 검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가요?
▶ 날이 추워지면서 피가 모자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