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정도로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의 취업 0순위는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거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 이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이들이 있다. 바로 ''민간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인력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들이 내놓고 있는 대책이 ''공무원''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미흡한 복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현실 역시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대비 62.7%.
시설 분야, 유형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아기를 실수로 숨지게 한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했다. 중과실치사에 해당됐지만 법원도 이들의 가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복지사가 공휴일도 없이 4명의 아기를 ''48시간 2교대제''로 맡아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처우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준수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
오히려 ''민간''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구장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사회복지 자체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한 개념인데 이제 와서 민간이니까 별개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가로부터 당연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역사회에도 있음을 명시하고, 이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전시의 발걸음은 아직 더딘 상태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오는 7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시 차원의 전수조사와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구 대덕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종사하는 분야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물론, 중앙정부 역시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