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17일 이틀째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에 대한 감독 권한과 예산통제 권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측 진술인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밀주의가 너무 강조되면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결국 불법 행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국회에 감독 권한이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다만, 정보위 위원들의 개인 역량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면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전문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선 "(예결위에) 총액만 제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심사돼야 한다"며 "다른 부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예산 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당측 진술인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현재 (야당측) 개혁안은 국정원 권한 축소이자 힘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인사에 있다"며 "인사 문제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문제의 핵심이자 전부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이 (줄 세우기로) 국정원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보감독위 신설에 대해선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위원도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비밀을 관리하겠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항목별 예산 공개에 대해선 "일반 예결위에서 다 공개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국정원 활동 규모를 노출시킴으로써 기밀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단점이 있다"며 "정보위 내에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정보위 상설화와 관련해서도 "결국 더 자주 모이면서 자주 통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분기마다 회기 보고를 할 경우 비밀유지와 관련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측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은 국정원의 비밀성과 국회가 요구하는 민주성 등 두 가지를 절충하는 중간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국회의 지혜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보감독위를 매개로 하면서 국민에게 공개되는 예산과 국회가 심의하는 예산을 조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장성택 숙청 사건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정원 개혁을 늦추는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