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코로나 및 기후변화로 꾸준히 상승세 보인 식량지수…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아쇠 당겨
국내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은 1995년 이후 꾸준히 감소
식량위기 대안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곡물 수급률 안정'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곡물 가격 급등으로 세계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전쟁發 식량위기
FAO(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보면, 세계식량지수는 코로나 및 기후변화로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식량위기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2020~2021년 식량가격 증가에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상기후 현상 심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식량자원민족주의', '바이오연료 수요'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이후 보호주의가 확산되며, 식품 및 비료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곡물 수급 불안정성 확대'와 '원자재 및 연쇄 식품 가격 상승'등의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곡물자급률의 지속적 감소
한국은 곡물 수입국 7순위로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에 불과합니다.이는 1990년대 이후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진 추세가 지속된 결과인데요.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93년 43.1%에 달했으나, 1995년 29.1%로 낮아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주식인 쌀은 90%가 넘는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밀은 0.5%, 옥수수 0.7%, 두류 7.5% 등으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식량위기 대안은?
수입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한국은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곡물 수급 안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식량 낭비와 수입 원료를 국산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지만,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의 방향을 돌려 다방면에서 접근성을 유지 혹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외 식량기지를 구축해 조달시스템을 확장하는 방법이나 주요 곡물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원료 수급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2007~2020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3.9%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2.7%씩 증가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왔습니다.
2020년 기준 농가소득수준을 보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2.2%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의 소득 변동성을 약화시켜 소득 위험을 낮춰야 하는데요. 타 산업 분야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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