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55명 가운데 25명은 컴백…30명은 여전히 '북한 체류'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 28명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2012년 이후 평균 1300명대

새해 첫날부터 강원도 최전방의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뚫은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월북한 30대 A씨는 불과 1년여 전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목숨을 걸고 넘어 귀순했던 A씨는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동일 루트'로 재입북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어 1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탈북민 월북 사례가 나오면서 탈북민 관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A씨처럼 탈북했다가 돌아간 입북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북자 55명 가운데 25명은 컴백…30명은 '북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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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입니다. 이 중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며 남쪽으로 돌아온 사람은 25명입니다.
주목할 점은 월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9월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29명은 탈북민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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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2012년 이후 평균 1300명대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입국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입국한 인원을 말하며 국내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해 2003~2011년에 연간 입국 인원이 2천~3천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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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천명을 넘어선 이후 2006년에는 2천명을 초과했고,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입국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인원이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2012년 이후엔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2020년에는 북중 국경통제 등의 영향으로 입국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지난 1일 오후 12시 51분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 CCTV에 포착된 탈북자(왼쪽)와 A씨가 2021년 마지막 날 분리수거장에 내놓은 이불류.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지난 1일 오후 12시 51분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 CCTV에 포착된 탈북자(왼쪽)와 A씨가 2021년 마지막 날 분리수거장에 내놓은 이불류.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탈북민 유턴' 외신 조명…"한국군 무능보다 놀라운 월북 동기"

탈북민의 '유턴' 월북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외신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영국 더타임스는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실제로는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타임스는 '탈북자의 '유턴'으로 드러난 남한 생활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CCTV에서 그를 5번이나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놀라운 것은 김씨(탈북민)의 월북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면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5년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자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의 소득 최하위 계층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6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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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는 또 북한인권센터의 조사를 인용해 탈북민의 18%가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통일부도 재입북 사유로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사회 부적응이나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주요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지표로 하는 표준화된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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