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높여잡았다. 또 올해 물가가 2.6% 오르지만, 내년에는 2.1%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돼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발표했던 '경제전망 수정'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0.4%p 상향조정한 것이다.
KDI는 이처럼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주요 원인으로 수출을 꼽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한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의 저점을 지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GDP(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겹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하지만 KDI는 월 단위 산업생산 지표는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면서 "1/4분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 2024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경제성장률 역시 올해 상반기 2.9%에 달하지만, 하반기 2.3%로 떨어져 내년에 2.1%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수 상황에 대해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자물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소비가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지난 2월 예상치보다 0.3%p 높은 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에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폭도 미약하고, 공사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돼 감소폭이 줄어든 건설투자도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해 둔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내수가 부진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경제가 내년까지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반도체경기 상승세도 이어져 수출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크게 반등한 국제 반도체 거래액이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KDI는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내수 역시 "시차를 두고 파급되어 온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봤다.
연합뉴스이를 토대로 KDI는 정부를 상대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현재의 내수 부진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석하며 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폭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2조 원의 적자로 계획된 점을 지적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구조조정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KDI는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