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6·13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각 당은 복지·지방분권·일자리·미세먼지·청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당과의 차별화 또한 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제공한다.[편집자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방선거 공약에서는 여전히 핵심 주제로 다뤄지며 분권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커진 권리만큼 책임도 큰 '청정분권' 강조더불어민주당은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지방분권 공약의 키워드로 걸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제2국무회의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제2국무회의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국무회의와는 달리 각 시도지사 중심의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자체 기부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원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 한국, 제도 개혁보다 실질적 권한 늘려야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지방분권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대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과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
지방행정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늘리자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개선하자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다만 한국당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자칫 일괄적으로 분권을 실행할 경우 시도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표현하자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권력구조개편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바른미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중점바른미래당은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수평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수입,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모두 늘리는 한편 재정의 사용과 관련한 지방의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장·통장의 수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40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30만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했다.
◇ 평화, 지방분권을 최우선 공약으로민주평화당은 지방분권을 10대 공약 중 1대 공약으로 제시하며 역점을 뒀다.
현행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5%로 상향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보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높임으로써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분과 같은 액수를 제공(매칭)하도록 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해서는 매칭을 없애고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정의, 지방 공직자도 청문회하자'갑질 근절'을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지자체 내 갑질 또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지방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각 의회가 시행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7대3 수준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대5로 개선해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 교부비율도 19.24%에서 24.24%로 5%p 올릴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공약들은 지방정부에 재정과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권한이 지방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등 법률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자체는 스스로 입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도입 여부"라며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만 논의가 부족함은 물론 현 시스템을 일시에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지방이라 재정이 부족해서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며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미래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중앙당 중심의 공약만 제시하다 보니 지역정책과 지방분권자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