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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국회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하라"



광주

    5월 단체 "국회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하라"

     

    5월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과 미사일 장착 전투기 공습 대기에 대해 국방부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국방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은 "다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오월단체의 참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특별조사단은 공소 시효와 민간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 조사권·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공인하는 보고서가 채택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단체들은 "이번 특별조사 지시는 5·18진실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명이며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5·18 북한군 개입 의혹까지 조사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자유한국당도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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