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학입시 전형을 3가지로 단순화하고 초등학교에 1:1 맞춤교육, 중학교에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시‧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서열화 문제는 거점국립대 교육비 지원인상과 장기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시명문고가 된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에는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학교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고등학교에는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제안했다.
보육대란사태를 조래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과 대학등록금 획기적 인하도 공약했다. 이런 조치를 GDP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내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이고,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이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학부모와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교육의 장(場)인 대영초등학교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