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6차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반환점을 돈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와 복지정책 기조 등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총 10회 토론회 중 6번째 토론회이자 지방 토론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인데다, 직전 토론회가 '네거티브전(戰)'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각 후보들이 정책검증에 공을 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사드 두고 또 논란…방점은 외교정책기조로 전환이날 MBC 주관으로 열린 6차 합동토론회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핵심 쟁점이 됐다. 다만 앞선 토론회에서 사드 말 바꾸기 논란 등 곁가지가 논쟁의 주를 이뤘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집권 시 외교정책 기조로 방점이 옮겨갔다.
최성 고양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드 배치를 너무 차기정부로만 미룬다"고 비판하며 "마냥 미룰 수는 없고 'DJ식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최성 후보가 말한 DJ식 일괄타결은 정권교체를 하면 다음 정부가 할 것"이라며 "그 일을 과거부터 (민주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성 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사드를 포함한 안보외교문제에 대해 국내정치용 사이다 발언보다는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최 시장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물었고, 최 시장은 "실사구시적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지 (외교 문제를 두고) 찬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이 시장의 외교안보관을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외교를 손바닥 뒤집는 정치를 이번 기회에 극복하기 위해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되면 여야 정파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안보 전략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했고, 최 시장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며 "저도 (국회 의원시절)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는데 초당적인 외교를 제안했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도 외교안보관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것인데 우리가 반대를 할 작정이라면 지금 당이든 후보든 다 반대해야 맞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이 사드 배치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한다면 사드배치에 대한 가부를 다 열어놓고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설득을 통해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이미 (일부를) 배치하고 있다"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야지 방향도 안 정하고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맞섰다.
◇ 복지정책 기조 두고도 공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노인 기초연금과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방향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당의 방침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인데 왜 문 전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적이 별로 없고, 때로는 선별적 복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 소득 하위 70%에게 우선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 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학생과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 시장의 질문에 "아주 좋은 제안이지만 문제는 국가 부채"라며 "정유라 등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씩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아껴서 실업 청년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실효적으로 것도 좋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희정 지사는 이 시장에게 "자치분권시대로 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지사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반적으로 내려 보내고 지자체에 그것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 때 자치분권 헌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낭비적 요소가 생기는데 (지자체에 예산 자율권이 주어지면) 똑같은 예산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선 토론회보다 정책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평가다.
지난 5차 토론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안 지사의 대연정을 문제 삼으며 "'적폐세력과 연정 할테니 밀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몰아세웠고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에 대해 "문 후보의 등장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 가게 된다"며 독한 말을 주고받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후 당 안팎에서 "격화되는 신경전이 본선에서 당의 전력집중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인신공격성 발언 대신 정책검증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