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20대 일자리 과제를 선정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서비스업 등내수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 및 민생 여건과 직결되는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33만 9천명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은 12월 28만 9천명, 올해 1월 24만 3천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월 들어 16만명이나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를 민생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서 15개 부처에서 받은 37개 후보과제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한 20개 과제를 골라내 발표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신산업이나 VR콘텐츠,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 투자와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별 숙원 사업인 국토교통 신산업이나 독립투자자문업, 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기술·지식 기반 창업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 농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창업활성화 ▲ 유망환경기업 육성 ▲ 재난관리전문역량 확충 ▲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Job-Sharing 활성화 등을 20대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있는 관광산업과 수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각 부처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추진실적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일자리책임관회의에서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발표할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이달 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재개해 투자 활성화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과제 모두 이미 각 부처마다 꾸준히 제기됐던 사업들로, 아직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과연 정부가 충분한 실효를 거둘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