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드러난 출판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문체부는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국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위진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의 미진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계획에 출판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4대 전략은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출판재단 기금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및 출판 연구센터 설립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 및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이다.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인해 출판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유통 선진화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마련된 방안이다.
문체부는 "도서 판매량 및 재고, 신간 정보 등 생산·유통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출판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판정보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출범시킬 예정이며, 출판계·서점계·유통업계·도서관계·학계·독서 전문가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과도한 어음 거래와 불합리한 위탁 판매 관행, ▲비효율적인 출판물류시스템 등의 출판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16일 발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4대 과제, 16개 추진계획.
이밖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출판활동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콘텐츠 펀드를 활용, 출판문화진흥재단의 기금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출판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출판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면권 도입의 기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산업의 미래 성장전략 마련, 기술적 과제 연구 등 출판계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출범시키고, 출판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출판정책기획단’을 조직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해 소비하거나, 출판 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출판사와 콘텐츠업체(영화, 방송, 웹툰 등)·북테크업체 간 제휴 및 교류(네트워킹) 지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 시범사업 진행 등 출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견(강소) 출판사를 발굴 지원·양성, 출판한류 개척,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18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관 건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