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21일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아하다. 언제부터 야당이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믿었나"고 반문하며 "혹시 이 말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하고 특검 앞에 붙은 '중립적'이란 말이 걸린다"며 "(박 대통령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그 수사도 안 받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중립적'인 특검까지 운운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조항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을 내놓은바 있다"며 해당 발언의 저의를 의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및 최순실 의혹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거부 꼼수를 의심하며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일체 받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것도 굉장히 함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임명이 돼도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했을 때 청와대는 중립성이 없다고 특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불행하게도 떠오른다"며 "그래서 우리는 탄핵의 길도 함께 병행하면서 국무총리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저 지난 20일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거부 의사를 천명하며 ‘중립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