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제3차 청문회’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3차 청문회 첫날 일정이 사실상 무력하게 끝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며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데 이어 청문회장에 증인 대부분이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 이정현·김기춘·김장수 등 핵심증인 모조리 불참출석을 요구받은 29명 가운데 1일 열린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은 탑승 생존자 등 8명에 불과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여당 측 인사는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재난대응 지휘·보고체계'를 따져 묻는 '제4세션'에는 6명의 증인석이 텅 비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세션마다 결석한 증인들을 가리키며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추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1일 3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길환영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4·16연대 제공)
◇ '청와대 개입' 기대됐으나…맥 빠진 청문회불참한 증인들의 입장은 앞서 그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들려주거나 서면 진술을 특조위 관계자가 대신 읽어주는 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다 보니 참사 직후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에 관한 목격자 증언 등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맥빠진 순서가 이어졌다.
세월호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 400톤을 싣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특조위가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청문회에서 큰 진전 없이 되풀이됐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나 '에어포켓 존재여부' 등 이전에 제기됐던 의혹들도 속 시원히 규명되지 못했다.
그나마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나오면서 참사 직후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에 관한 폭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이날 길환영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그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추측할 뿐이었다.
◇ 특조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부…예견된 사태
사실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앞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은 이미 끝났다"며 "청문회는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돼왔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특조위 관련 예산을 끊고 파견 공무원 절반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켰으며, 각 기관에 요청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정부는 특조위가 지난해 1월 출범했다고 주장하며 1년의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예산 배정을 받아 실제 활동을 시작한 건 8월이었다"며 "활동기간을 보장하라"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청문회 직후 4·16연대 이태호 상임위원은 "정부는 특조위와 청문회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며 "오늘 참사 직후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작동했어야 했는지 등에 대해 밀도 있게 다뤄지지 못한 건, 증인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2일 3차 청문회가 같은 장소인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어진다. 참사 이후 경찰의 대응, 인양 과정,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 결과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