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방안 문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책임으로 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한지 3년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적어도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고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 내용이 일자리와 민생에 맞는 내용인지 국민들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정부의 감독책임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 등 왜 국민의 부담(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청문회를 통해 따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지원방안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더민주와 함께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지원방안 마련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은) 예산안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계해보겠다는 더민주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지금은 본예산 심의가 아니라 추경 심의이고, 추경 중 1조9천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가로 내려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바로 연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좀 더 신중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한 푼도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8월 안으로만 심사를 마칠 수 있다면 신속한 심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체 추경 11조 중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3조와 불과하고 국채 상환(1.2조)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1.4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7조) 등을 제외하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예산은 3조원 안팎"이라며 "내용과 다르게 일자리와 민생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을 실제 일자리와 민생 예산으로 바꾸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