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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수의계약으로 은성PSD에 특혜 계약



사건/사고

    서울메트로 수의계약으로 은성PSD에 특혜 계약

    2011년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2015년에 또 제한입찰로 계약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일 오후 구의역 대합실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숨진 김모(19) 씨의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메트로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업무를 아무런 공고와 공개입찰 없이 자신들의 정년보장을 위해 세운 분사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2011년 12월에 승강장안전문(PSD) 유지관리 외부위탁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간은 3년으로 은성PSD는 2014년까지 서울메트로 내 97개역 내 승강장안전문을 유지관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공개입찰은 물론 아무런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은성PSD를 선정했다.

    ◇ 서울메트로 입맛대로 업체선정에 시민안전은 뒷전

    여기서 문제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에서 자사 직원들의 정년보장을 위해 세운 분사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 은성PSD직원 125명 중 서울메트로 퇴직자가 90명에 이른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승강장안전문 관리업무가 어떠한 공고와 경쟁입찰도 없이 자사정년보장을 위해 세워진 회사에 특혜입찰된 것이다.

    서울메트로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서 은성PSD로 넘어간 90명 중에는 정비 기술과는 관련 없는 관리직과 사무직 인원들도 다수였다.

    비전문인력이 승강장안전문 관리를 맡은 것. 계약이 만료된 2014년 이후에도 은성PSD는 '제한입찰'로 서울메트로 용역업무를 따냈다.

    2015년도 ‘승강장안전문(PSD)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입찰’ 공고문에는 서울메트로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제한해 선정하고 해당회사와 협상을 실시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제한입찰의 특성상 사업자 선정과 계약조건에 있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간의 긴밀한 네고(협상)가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한 관계자는 "은성PSD 자체가 애초에 서울메트로서 세운 승강장안전문(PSD) 분사라 따로 공고를 내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2015년 업체선정 때도 은성PSD가 3년간 쌓은 경험이나 인력 측면에서 97개역을 관리하기에 가장 우수한 업체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수의계약서

     

    ◇ 은성PSD는 결국 서울메트로 퇴직자 위한 회사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3월 13일 '승강장안전문(PSD)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같은 해 4월 은성PSD가 86억 8천만원의 금액에 1년간 유지관리 용역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고와 함께 첨부된 공고문에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게 모집인력 150명 중 PSD유지보수 38명, PSD청소인력 25명은 서울메트로 출신으로 정규직 우선 채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나머지 87명에 한해서만 은성PSD의 자체채용이 허가됐다. 지하철 안전을 책임져야할 회사의 인력 40%를 퇴직을 앞둔 서울메트로 전적자들로 구성하라는 것이다.

    공고문에는 이들 서울메트로 출신들에게 주어질 임금도 미리 산정되어있었다.

     

    서울메트로 출신 PSD유지보수 인력 38명에게는 기본급과 퇴직급여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총 24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공고에 사전 명시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서울메트로 퇴직자 한 사람에게는 약 연 6,200만원씩 지급된다.

    반면, 구의역 사고로 숨진 은성PSD 출신 김 군의 월급은 144만원 남짓으로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월급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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