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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朴정부 입 틀어막은 朴정부



사회 일반

    [오늘의 포인트] 朴정부 입 틀어막은 朴정부

    美, 게임룰 바꾸자 할까?

    CBS노컷뉴스가 2일 짚어 본 뉴스의 맥입니다.

    1. 北 사이에 둔 中·美 신경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금융 거래는 중단되게 됩니다.

    미국이 북한 자금줄을 더욱 쥐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할 나라는 사실상 중국 뿐일테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왜 이 시점에 중국을 견제했을까요?

    이번 조치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수용 북한 부위원장을 만난 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시 주석이 이 부위원장을 만나 북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북중 관계 개선 도모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할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탈출구를 열어줬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최근 행보 때문일 겁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고, 베트남까지도 포섭했잖아요?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야금야금 중국을 포위하려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2. 美, 게임룰 바꾸자 할까?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한미재무장관 회의 위해 오늘 방한합니다.

    양국 재무장관 회의는 9년만에 열리는 것이라 더욱 관심이 큽니다.

    통상대표부장관이 아니지만 루 재무장관이 통상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상대로 5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록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법률시장 개방하라고 압박했었고요. 미국에선 현재 한미 FTA 재협상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게임 룰을 변경하자고 요구해 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3. 이러니 헬 대한민국

    1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고 나면 사고가 터지는 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공간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다가 터진 것이죠.

    14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사고당한 근로자들 알고 봤더니 모두 시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사망한 김모군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 아니었던가요.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 죽음의 외주화였던 셈입니다. 참담한 대한민국입니다.

    4. 朴정부 입 틀어막은 朴정부

    북한 이수용 부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외교부는 사전에 알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통일부는 몰랐다고 시인했죠.

    박근혜 정부는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인가요?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기는 경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는 경유세 올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기재부는 그러는 환경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좌충우돌로 경유세가 오른다, 아니다 언론 보도 역시 연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5. 새누리, 파국이냐 봉합이냐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혁신안을 마련할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새누리당은 김희옥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 혁신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친박의 예상못한 습격으로 비대위 구성이 수포로 돌아갔듯이, 이번에도 설마하는 긴장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참패 이후 계속된 지도부 공백 사태는 50일 만에 일단락됩니다.

    동시에 당권을 위한 새로운 혈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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