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지난 1년간 파행을 거듭해온 노동개혁 논의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대 걸림돌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16일 혁신안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자 군입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주사기를 대거 발견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0대 여성이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엉뚱한 곳을 헤매다 늑장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극적 타결' 노사정위…합의 내용은?>▶노사정위원회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준 합의안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경제부 곽인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일년 여 만에 대타협에 합의했죠?
=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어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핵심쟁점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두 가진데요,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라는 핑계로 해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핵심 쟁점을 중장기과제로 법제화하자는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대신 그 전까지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을, 노사의 충분한 '협의'로 만들자는 겁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입니다.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내용을 들어보면 노사정이 잘 합의한 거 같은데요, 실상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사실상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합의 전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 간의 '협의'로 행정지침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노총 김대환 위원장은 '합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문제에 있어 관행적으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노사 간의 형식적인 합의만 한 뒤 사측이 밀어부치는 데 악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60년 사진전 개막식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싸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면충돌 피한="" 새정치="" 주류‧비주류,="" 16일="" 중앙위에="" 화력집중="">▶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로 요동쳤던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거취의 1차 관문인 16일 혁신안 처리를 두고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문재인 대표와 당내 중진들이 2차례 회동을 통해 극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와 비주류의 강대강 충돌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중진들이 역시 문 대표의 중앙위 개최를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위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주류는 혁신안 통과에, 비주류는 혁신안 부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결정족수와 투표방식 등 변수가 많아 현재 어느 쪽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류의 경우 중앙위에 직접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중앙위원 288명을 확보하기 녹록치 않아 우호 중앙위원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비주류는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집중하며 무기명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재신임 투표를 국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혜로운 결다으로 우리당 국감에 매진할 수 있게 됨.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는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는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내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 문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당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취업난이 낳은="" '군입대'="" 경쟁…최고="" 48:1="" '치열·씁쓸'="">▶군 입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기별로는 최고 48:1까지 보이고 있는데 청년실업의 고통에 군 입대까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셈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돕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입영경쟁률이 6:1이었던점을 감안하면 갈수록 입영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입니다.
각 군별로는 공군의 입영경쟁률이 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군, 해병대, 해군 순이었습니다.
월별로는 3월이 11: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11월과 12월이 4:1 수준으로 그나마 경쟁이 덜했습니다.
군사특기별 입영경쟁률은 일반 지원병의 경우보다 더욱 높아 지난해 '음향장비운용' 특기병의 입영경쟁률은 48:1에 이르렀고 이 역시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입영대상인 1990년대 초반태생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개혁에 따라 군 소요는 매년 줄어든 것이 입영경쟁률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입영경쟁률을 높인 한 원인입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군 정원 일부 증원과 징병검사규칙 강화 등을 통해 입영적체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김무성 사위,="" '주사기="" 함구'…檢도="" 적극="" 추궁="" 안해="">▶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주사기를 대거 발견했으나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주사기 투약자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도, 검찰은 오히려 투약 횟수를 줄여주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를 17개를 발견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 한 개의 주사기에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이씨는 이 주사기의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끝까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끈질긴 심문을 통해 공범자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찰은 본인 집에서 주사기가 나왔는데도 이씨가 입을 열지 않자 공범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미진한 점은 이 뿐이 아닙니다.
이씨가 사들이거나 구한 필로폰의 총 양이 무려 11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3.5g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필로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3.5g을 단순한 마약 거래 혐의로 처벌했고, 지인들과 따로 한 0.4g만 투약 횟수로 계산했습니다.
게다가 이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7개의 주사기는 물론 본인 DNA까지 나온 주사기도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한남동 예비며느리="" 살인사건…늑장출동="" 경찰="" 파장="">▶지난 주말 30대 여성이 남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어서 거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64살 여성 박모씨가 아들의 여자친구, 34살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 토요일 저녁 9시 42분쯤입니다.
평소 우울증 약물을 복용했던 박씨는 같은 날 오후부터 예비 며느리 이씨와 전화통화로 심하게 다퉜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이씨를 20cm 과도를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상황이 심상찮음을 느낀 34살 아들은 저녁 9시12분쯤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린다"며 다급하게 경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 신고센터는 1분 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에 출동을 지시했지만, 순찰차 두 대가 10분 전에 접수된 근처의 다른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고 엉뚱한 데를 헤맨 겁니다.
애가 타던 박씨의 아들은 9시 27분쯤 재차 신고를 했지만 이때까지도 순찰차 두 대는 약 68m 떨어진 다른 신고지를 헤맸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이 최초 신고 30분이 지나서야 아들이 신고한 곳에 도착했지만 예비 며느리 이씨는 예비 시어머니 박씨로부터 흉기에 찔린 직후였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인 셈입니다.
경찰은 해당 파출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대응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체의 덫' 빠진 LG 구본준체제…'어닝쇼크' 연속>▶LG그룹이 스마트폰 시장 선두경쟁에서 뒤쳐지고 차세대 성장동력도 발굴하지 못해 지난 10년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급한 LG는 오너인 구본준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투입했지만 성장정체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10년간 LG전자의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CBS가 LG전자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29조 5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09년의 30조 5천억원보다 1조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0년전 9천 146억원에서, 3천 13억원으로 1/3토막났습니다. 피처폰 성공에 취해 스마트폰이라는 대세를 무시한 결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체와 어닝쇼크의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년전 오너인 구본준씨를 대표이사로 투입했지만 그로부터 5년뒤 나아진게 없습니다. 2012년 25조원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쳤고 재임중 매출이 30조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 -2천638억원, 2012년 461억원, 2013년 -2천138억원으로 어닝쇼크 수준입니다. 같은기간 9조에서 21조원의 이익을 실현한 삼성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장에서도 속수무책이란 반응입니다.
자연히 시장점유율도 바닥을 쳤습니다. 지난해 삼성 애플의 1/5수준, 후발주자인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에도 뒤집기를 당했습니다.
잘 나갈때 기회를 놓치고 혁신 DNA를 잃어버린 LG,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미래전망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손흥민, 감독은="" 합격점…리디아="" 고,="" lpga="" 역사를="" 바꾸다="">▶아시아 최고 몸값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에서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아시아 축구선수 가운데 가장 비싼 409억원의 이적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
손흥민은 어젯밤 열린 선덜랜드와 원정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새로운 동료들과 매끄러운 호흡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7분 교체될 때까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새로운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높은 이적료에 비해 데뷔전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활약에 만족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우승했습니다.
리디아 고는 대회 마지막 날 8타를 줄여 최종합계 16언더파로 미국의 렉시 톰슨을 6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리디아 고는 LPGA투어 최연소 메이저 우승 기록을 18세 4개월 20일로 앞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