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이모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이모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개입 지시를 내린 흔적이나 국정원과의 연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천여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 5천여건, 특히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을 한 것은 2천 1백여건이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본부는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조사본부는 지적했다.
또, 국정원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연제욱 장군과 국정원 전 3차장과 연계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정원의 (사이버사)출입관계, 사이버사 요원들의 국정원의 출입관계, 관련되는 사령관, 그리고 단장, 그 밑에 1, 2, 3 대장, 주요 직위자들의 모든 통신내역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메일 상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확인했지만, 전혀 국정원과 관계되는 지시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교류가 있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온라인상은 국정원 아이디라고 추정된다고 언론에서도 계속했던 약 650여개의 추정 아이디와 우리 사이버사 요원들의 아이디와 전부 사회관계망도 분석을 통해서 전혀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사본부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백 본부장은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부 언급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도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NLL 또는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백승엽 장군 이런 데에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이 일부 있다 보니까 작전요원들이 그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요원들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시에 NLL관련된 우리 요원들이 보는,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 보면 시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심리전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을 일부 거론한 것이지, 대통령 후보로서 특히 대선에 관련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단장에 대해서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날자로 직위해제 했다. 또 단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관여 글을 작성한 요원 10여명도 불구속입건하기로 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백 본부장은 "현재까지 글을 분석해 봤을 때 많은 횟수의 글을 올린 사람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빅데이터사의 자료를 분석해 그때 전반적으로 형사입건하거나 징계하거나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입건하지 않는 대신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징계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규정하고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