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 그룹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 7억8000만명, 명목 GDP(국내총생산) 26조600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메가FTA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조차도 참여를 검토할 정도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2.5~2.6% 성장이, 불참하면 0.11~0.19% 감소가 각각 추정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역내 산업별 분업구조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큰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는 쌀과 축산물 등 농·축산업이, 일본과는 기계제조업 분야와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TPP에 참여하면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비용도 그만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참여를 환영하지만 기존 12개국과 개별협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국가를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그래서 타결 후 별도 가입입장이다. 일본도 2011년 11월 참여를 선언한 후 1년 5개월이 지난 올 4월에야 공식참여국이 됐다.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의 참여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일본은 김과 건어물 등 수산물 분야에서는 불리하지만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분야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TPP참여는 미국이나 EU와의 FTA협상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TPP는 동남아 4개국이 시작했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미국이 강조하는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업별 영향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미FTA와는 다른 조사결과와 대응책이다. 경제지경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권주만 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