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청와대 제공)
25일 내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금 학계에서는 재정을 우선하는 보수적인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기초연금 후퇴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적임자로 문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평소 연금 혜택을 확대보다는 연금의 재정 안전성을 높이는 쪽에 연구를 집중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문 후보자에 대해 "학계에서도 가장 오른쪽(보수쪽)에 있는 사람"이라며 "연금 혜택 확대보다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평했다.
문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보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이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안을 잘 마무리하는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같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자는 박근혜표 기초연금을 만든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이후 연금 전문가들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때부터 친박계 인사들과 인연을 쌓았다.
당시 윤건영 의원(현 연세대 교수)이 TF 팀장을 맡았으며,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 문형표 후보자가 주요 멤버였다.
기초연금 탄생 과정부터 깊숙이 관여한 만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후보자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은 문 후보자는 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되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 재정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막판에 동결론이 부각돼 정부는 결국 보험료를 동결했다.
문 후보자의 이력부터 과거 성향을 살펴보면 이번 인사는 기초연금 구제를 위한 맞춤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없는데다 대부분 학계에만 몸 담아 정치권과 중재 역할을 벌이고 관료 조직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 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세라 불리던 진영 전 장관도 기재부에 의해 휘둘리던 복지부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