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여년 간 한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F-X)의 최종 기종 선정이 임박했다. 단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보나 예산면에서 최대규모인 F-X사업이 혼조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최종후보가 보잉의 F-15SE로 압축된 가운데,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F-X 기종은 이달 중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유일하게 가격조건을 맞춘 F-15SE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15 기종은 1970년대 양산된 기종으로 미 공군에선 신규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차세대 공군 전력에 부합하는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여 차세대 기종이 아니라 성능개량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면 북한의 핵시설 등 전략목표 타격이 어렵다. 일본은 벌써 작년에 42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기로 계약하였고 조만간 총 150∼2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2016년에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양산하여 실전배치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다음 달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예산 상한선인 8조 3000억원에 맞춰서 무리하게 기종을 선정하려 하고 있다.
오는 2019년이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100여대 정도 부족해지고 예산도 10조 이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정대로 2015년 말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공군작전은 미군이 주도하여 한국 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후 기종 발생에 따른 전력공백은 보완 가능하다.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은 가격과 기한에 맞출 것이 아니라 30여년을 내다본 국가안보전략에 맞춰야 한다. 3~5년후면 실전배치 가능한 북한 핵무기 등을 유사시 정밀타격 할 수 있는 전략타격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붉어질 수 있는 주변국의 잠재위협에도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구비할뿐더러 통일 이후에도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