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4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제8차 SMA 협상 당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률은 42%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측 부담금을 인상해 반씩 '균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8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내밀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8차 협상 결과 2008년 7,415억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8,695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 공개한 지난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던 2008년 당시 한국측 분담금은 7억 2,300만불(55%)로, 미국 지출 5억 9,200만불(45%)보다 1억 3천만 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의 경우에도 한국측 분담금은 7억 7,500만불로 미국 지출(6억 7,800만불) 보다 1억불 가량 많았다. 미국측의 균분 요구는 처음부터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정치는 미국의 지출금액을 1억3천1백만 불을 '초과'했다"고 '친절하게' 적시하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이 낼 때도 '균분'을 요구하던 미국은 제9차 SMA협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소 절반은 내라는 것이다.
2012년 5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는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42%'라는 숫자는 2008년에 이어 다시 한번 등장했다. 올해 2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2012년 현재 주한미군이 40~45%를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방위비 협상 때마다 미측에서 이른바 '42% 카드'가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모른다"는 반응이다. 협상주체인 외교부는 "미측이 부담한다고 밝힌 액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총액을 구성하는 내용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분담률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의 오락가락 계산법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역시 문제"라면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이나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