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요구되는 만큼 최대 쟁점은 우리 정부의 분담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하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를 발효시켰다. 따라서 줄어든 예산을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서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실제로 미국은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외교부 협상 관계자는 "방위비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한미 사이에 정해진 게 없다"며 "당장 무엇이 방위비인가부터 미측과 격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