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빌딩 앞 계단에서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최근 '기밀' 유출, 공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도 공통점이지만 공교롭게도 기밀이 밖으로 새나간 배경도 조직 전체 또는 일부의 정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닮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때부터 시작된 정치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대화록 공개를 위해 국정원은 2급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를 제공했지만, 삽시간에 언론을 타고 전문이 모두 공개되면서 사실상 '공표'에 가까운 것이 됐다.
이런 파장은 차치하더라도 유일한 정보기관이 외교,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비밀문서를 하루아침에 일반문서로 바꿔 공개한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문서 재분류가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국정원은 △여야의 강력한 요구 △국론분열 우려 △언론을 통한 공개로 비밀문서 가치 상실 등을 공개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도 대화록 공개의 이유가 될수 없다는 게 지적이 많다. 안병우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는 "여야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국정원이 비밀문서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공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는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 NLL 관련 발언 외에도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매우 많다"며 "이런 이유로 수십년간 공개할수 없도록 한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할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했다"며 공개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익보다는 조직의 안위를 우선했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화록을 열람,공개가 까다로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비밀문서 공개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도 얼마전 '수사기밀 유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4일 한 중앙일간지에 중간 수사결과가 도배질 된 것이다.
이 시건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입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다급해진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보고서가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이 신문이 보도가 '선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조를 띠고 있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흘린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당시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한 법무부 쪽에서 자료를 넘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선거법을 적용한 검찰 수사결과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RELNEWS:right}
아직까지 감찰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범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예전에는 기밀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도의적 책임을 지곤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세상이 변한건지 조직이 변한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얄궂게도 권력기관이면서 정보를 독점하는 두 기관은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