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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탁상행정이 빚은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7개 시범사업 지구 가운데 서울 오류동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구에서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목동지구 인근 주민들은 1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등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학교 과밀화가 더욱 심해져, 결국 자신들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반대가 가장 심한 서울 목동지구에 대해선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량 출입구를 하천쪽에 만들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입주 제한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행복주택사업이 동네 북의 신세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5년동안 20만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이 불과 6개월 만에 쫓기듯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더구나 행복주택 건설로 발생할 교통문제와 학교배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마저 앞뒤 살피지 않고 서둘러 시범사업 지구를 발표해 주민반발을 자초했다.
게다가 행복주택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부지 마련을 위해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건립하려다보니 소음.진동 문제나 악취 문제 등 주거환경 문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등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행복주택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