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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하나를 예를 들면 9개 부처에서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해 이 기관 저 기관 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 챙겨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실례를 들어 지적했다.
또 "불량식품은 철저한 점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 중심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동안 강조해온 부처간 칸막이 해소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 자립의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또 복지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서 문화와 정보의 소외를 해소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다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고, 정부 내에서 경제부처라든가 문화부처, 과학기술부처, 사법당국 등이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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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중심 행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BestNocut_R]
복지공약 후퇴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이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 기초연금제도 추진, 단체급식 안전문제 등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노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가입은 손해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