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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기초연금안이 정작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상위 소득 30%의 노인들에게까지 월 4만 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려다보니 파이가 커진 것으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하위 70% 노인들의 연금은 깎여 공약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영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안대로 수정되면 오히려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을 냈다.
복지부 측은 "인수위의 안대로라면 소득 상위 30%에게도 4만~1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위 70%에게 20만 원씩 다 지급하는 것보다 재원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인수위의 계획은 소득 상위 30% 노인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비용추계를 한 결과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2배 인상했을 때 소요 재원은 2014년 9조 8195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7조 27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에도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조원을 넘는데, 인수위 안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상위 30% 노인들에게 몇만원을 주려다 재정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일례로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638만 5559명 중(통계청 추정) 소득 하위 70%인 446만 9891명에게만 지급되던 연금을 상위 30%인 191만 5668명에게도 4만~10만 원씩 추가로 줘야 한다.
현재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도 타워팰리스 거주자들 수십여명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마당에 이제는 이건희 회장 등 재벌 총수도 예외없이 만 65세를 넘으면 4만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된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대신 하위 70% 노인들의 연금은 몇만 원 깎인다는 점이 문제다.
인수위가 이처럼 다소 비효율적인 안을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집에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노인층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뒤, 재원의 벽에 부딪히자 복잡한 차등지급 계산법을 고안한 것이다.
때문에, 공약을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연금을 깎으면서까지 부자 노인들에게 월 4만 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몇만원 깎일 바에야 공짜 기초연금만 받겠다는 심리가 생기면서 국민연금 주부, 자영업자 등 임의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월 한달 동안 1만 2122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안도 자칫 부익부-빈익빈의 소득 역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주로 정규직 등 안정적 직장의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다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다른 두 연금 체계를 섣부르게 합치려다보니, 방향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더 들이고 국민들의 혼란은 심해지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뀐 것에 대해 "캠페인과 실제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기초연금의 일부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인수위안은 다음 정부가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의서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다소 개선할 여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