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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한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영훈국제중이 사배자 전형 문제로 8일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이번엔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배자 전형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CBS노컷뉴스의 취재결과 전여옥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해 서울 신길동의 자사고인 장훈고의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전형 일부인 '다자녀(3자녀) 가정' 전형으로 합격해 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전 전 의원이 아들 입학 당시 제18대 현역 의원이었으며, 이 학교가 전 전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전 의원은 2011년 20호 의정보고서를 통해 장훈고가 자사고로 지정된 것이 자신의 의정활동중 하나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1907년에 개교한 장훈고는 2011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전 의원이 2010년 장훈고가 자사고로 새출발하는 것에 대해 축하를 하는 음악회에도 방문하고 장훈고가 자사고로 확정된 이후에도 전 의원이 자주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구 자사고에 아들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훈고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사배자 다자녀 가정으로 합격했으나 2학기에 자퇴했다"면서 "입학전형 요강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밝혔다.
◈ 재벌가에 이어 국회의원 자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 전형은 애초에 경제적 약자와 사회 소수자에게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경제적 전형의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의 전형은 이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 사배자 전형 대상자에 '경제/비경제'구분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고,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자녀,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제도 개선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증빙조건을 강화하고 선발 할당량을 부여했다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국제중과 자사고의 사배자 전형 미달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경제적 전형에 다자녀와 한부모 가정 전형 등을 넣어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는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은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윤명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도 자사고 사배자 선발 현황'을 보면 서울 25개 자사고 입학생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830명(52%)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경제적 배려대상자 766명(48%)보다 많다. 비경제적 배려로 선발된 인원 중에는 다자녀 가정 자녀가 549명으로 66%나 차지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사배자 전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비경제적 전형의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전형은 부유층이 편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둔 것"이라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사배자 전형을 꼼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