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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2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4대강 사업의 복원을 검토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환경에너지 포럼측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는 나라,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훼손된 국토를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을 3대 에너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캠프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모든 공공건물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전력 수비 산업 및 상업 시설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의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1만 햇빛지붕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권이 들어서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캠프는 원자력발전 비중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수명이 남아있어도 유렵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하자가 발견되면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에너지 세재 개편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한다.
발전원가의 재산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병옥 소장은 "산업용에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용에서는 많은 검토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6단계의 누진율을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와 수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됐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 가능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4대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옥 소장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은 차기정부가 가져가야할 일"이라며 "22조원이 들어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