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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8억원씩 돈 받으시고 마음의 빚으로 종료되는 건 없다”고 최 전 위원장이 구체적인 대가 없이 '마음의 빚'만 있었다고 답한 심문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피를 말릴 정도로 어려웠던 때"라며 "피고인이 파이시티 당시 대표였던 이정배씨와 브로커 이동율씨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 브리핑도 받고 서울시 관련 청탁도 받았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강조했다.
이어 "부인하고 있는 2억 수수에 대해서도 브로커 이동율씨가 최 전 위원장의 보좌관인 정용욱씨와 사전 약속을 한 뒤 사무실을 찾아가 방3개 가운데 어디에서 건넸고, '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말한 뒤 최 전 위원장의 반응 등을 모두 진술한만큼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돈을 건넨 측에서 막연한 도움을 기대했겠지만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것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정치권에서 돈의 규모는 다르다”며 “경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6억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없이 준 돈이고, 2억원은 브로커 이동율씨가 배달사고를 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먹였다.
[BestNocut_R]최 전 위원장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흙더미다’라는 한비자의 경구를 인용하며 "50여년 사회생활 동안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정에 이렇게 서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더 보람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은혜를 배풀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구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