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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대구본부 관할 지사에서 운영중인 7대의 자판기 수익금이 노조의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노조에 대한 원조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이동춘 지회장은 "7개 자판기 가운데 수익이 많은 곳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고작 5만 원 정도였다"며 "민원인들 편의 차원에서 운영해 온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노조가 마치 대단한 수익을 얻고 있는 양 다그쳤다. 노동부의 행태가 치사해서 자판기를 모두 치워버렸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감시도 도를 넘고 있다.(
7월 9일자 ''다음날 노조사무실에 대못질...MB정부 뿌리 깊은 반노(反勞)'' 기사 참고 )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노조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게 된 걸까?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본질적으로 노동 배제를 의미한다. 노조를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운영의 걸림돌로 봤기 때문에 노조 억압 정책이 나왔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현정부의 노동 배제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영역은 공공부문이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부가 사용자라 정부가 마음 먹은대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노동배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자신부터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정부 임기 초반에 조성된 이른바 촛불정국도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 공공부문 노조가 촛불시위 전면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증명됐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인터넷 정치웹진 ''투포''와의 간담회에서 "2008년 5월 이후 진행된 광우병 촛불시위에 가장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조직이 공기업 노조라는 소리가 있었다"며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이를 잡고자 총리실에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감찰을 생각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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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사태 직후인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강도 높게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발전회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해 7월에 활동에 들어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대적인 불법사찰 역시 근본적으로는 노동계 사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사찰을 기획하고 사찰활동에 투입된 인사들이 노동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동계 출신, 노동계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난 노동부 출신 인사들이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BestNocut_R]
실제로 당시 사찰 활동은 KBS, YTN 등 공기업 노조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배정근 당시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권정환 당시 전공노 부위원장 등 노조 대표자들이 대상이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의 경우도 당시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그에 대한 사찰 보고서에는 ''2009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돼 있는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위원장 시절이었다. 한갓 단위노조 위원장에 불과했는데, 나까지 사찰을 한 것을 보면 이 정부가 노조말살에 얼마나 광분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지금이 5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