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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을 받아 승강기 안전검사를 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최근 별의별 일이 잇따르고 있다.
사측이 노조용 인터넷 게시판을 없애는가 하면,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다.
노조 전임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본사에 있던 노조 사무실마저 폐쇄했다.
노조에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했다가 노조가 거부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노조로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김봉섭 노조 위원장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날짜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날이었다. 사측이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고용노동부 고위직 출신인 김윤배 씨가 올해 1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발생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노동계에서는 이사장 개인의 그릇된 노사관도 문제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경우 현 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4월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기관을 평가하는데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감사원의 경우도 현정부 들어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며 기관들에 단체협약 해지를 권고해왔다.
그런가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정부가 노사관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담당 간부는 "현 정부 들어 기관장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솔선수범해 노조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을 정부정책의 충실한 시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지난해 노조 파괴 논란이 있었던 한국동서발전이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결과를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잇따라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등 노조 무력화가 현실화 됐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현정부 들어 노조가 있지만 노조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단협 또한 무용지물이 되면서 노조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파업이나 대규모 징계 등 파행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길들이기가 오히려 노조의 세력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동조합, 전국통계청 노동조합, 국기원 노동조합, 남북교류협회 노동조합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노조가 설립됐다.
또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예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이라는 소산별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배제 및 억압이 노동의 정치세력화, 노동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기성 정치권의 연대 강화는 그 결과물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반론보도]본지는 7월 9일, ''"다음날 노조사무실에 대못질…MB정부 뿌리 깊은 반노(反勞)"라는 제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조관련 내용에 대해 사측이 노조용 인터넷 게시판을 없애는가 하면,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다. 노조 전임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본사에 있던 노조 사무실마저 폐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원은 "노조사무실은 폐쇄가 아니라 본사 가까운 곳에 이전한 것이고,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준 것이며, 4.27 이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조합비 일괄공제를 할 수 없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고, 노조용 인터넷 게시판은 앲앤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새로 개설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