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의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일군사 협정을 체결한 정부에 대해 “뼛속까지 친일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 극우 남성의 말뚝 테러는 평화비 소녀가 모욕을 당한 일이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아시아 민족의 피의 대가다. 평화헌법을 지키는 일에 한국 정부가 피해국으로 감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군사비밀협정을 극비에 체결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독도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협정으로 인해 자위대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평화 헌법9조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사 대국화 전력과 맞물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 한일 군사협정체결은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안보협력만을 강조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부추겨 동북아 평화에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
경실련 통일협회 김삼수 팀장은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해 극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처리 당시의 국무회의록과 협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외에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 등 여러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우리 정부의 밀실 협정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