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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0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전 대표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는 2010년 8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던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을 찾았다.
같은 해 10월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만난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최 위원장이 권재진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 잠시 들르라고 하더니 사건을 설명하고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최 전 위원장이 당초 알려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뿐만 아니라 수사 무마 청탁도 들어줬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평소 최 전 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뭉칫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날도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셈이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결국 PF대출을 알선한 우리은행 직원에게 29억6000만원을 건네고 회사자금 2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BestNocut_R]
다만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만 해도 성립되는 만큼 ‘청탁 전화’까지 건 최 전 위원장은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또 권 장관이 청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가져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