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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기기로 끝난 선거구 획정 ''300석 채웠다''



국회/정당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 선거구 획정 ''300석 채웠다''

    파주-원주 분구, 세종시 신설…영호남에서 2석 줄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1석 늘여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앞다퉈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결국 제밥그릇 챙기기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신설해 3석을 늘이는 대신 영남(경남 남해군.하동군)과 호남(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에서 각각 1석씩 2석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와관련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8개 선거구를 분할하고 5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엊갈리면서 이 안은 무산됐다.[BestNocut_R]

    이후 여야가 무의미한 논란을 거듭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육지책으로 이날 통과된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의석수가 1석 늘어나는 선관위 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안에 합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7대 총선 당시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어난 국회의원 의석수가 다시 1석 늘어나며 300석을 채우게 돼 국회의원 밥그릇 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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