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ㅂ
전형적인 '밀실 행정'으로 꼽혀 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 등 중요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비상근 위원회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과,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들의 명단과 직업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다 회의록마저 심의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하고 있어 감시의 눈길을 비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종(種)상향이 이뤄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명단 비공개가 로비를 막기보다는 투명한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서울시도 개선책 마련에 앞장 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위원 명단 공개처럼 민감한 사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줄 수도 있고,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말로만 공개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