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4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26만 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2천명이 더 늘어났다.
이는 전체 대상 학생 수 42만 2천명 가운데 54%에 해당한다.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자는 10개 군 초·중·고등학생 전체와 8개 시 지역 읍면 초·중학생 18만 4천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상자를 포함해, 8개 시 지역 읍면 초·중·고등학생 전체와 동 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무상급식은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18개 시군 초·중학생 전체와 시 지역 읍면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된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에 부담을 느껴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18개 시군은 지난해 식품비로 738억원을 부담했지만, 무상급식 지원범위 확대와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 등으로 올해는 1,221억원(60%)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시군 부담액은 320억원에서 489억원으로 169억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8억원 가운데 60억원만 확정했으며, 진주시 역시 41억 3천만원 중 20억 6천600만원만 반영했다.
이들 지자체는 무상급식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부담률에 비해 시의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창원과 진주 지역 초등학생 1만 8천80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BestNocut_R]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창원시와 진주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무상급식 사업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줄어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