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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카드사들은 물론 소상공인협회와 일반 카드 소비자들 역시 ''실효성이 의문'' 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신용카드의 남발을 막고 직불형카드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20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반면 직불형카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공제율(30%)를 더욱 확대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일 방침이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없애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달라진다.
카드사, 이용자 등은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다"며 한결같이 싸늘한 반응이다.
일단 카드사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져있어 추가 대책이 언급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면서도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다" 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A카드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조정은 신용평가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직불카드)을 쓰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현금을 내는 사람은 그대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자들도 신용등급을 조정해 달라고 데모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드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이 영세 가맹점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주유협회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면 결국 결제가 많은 주유소는 혜택을 받지만 영세한 주유소는 경영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카드 소비자들 역시 신용카드의 메리트를 상쇄할 동기요인이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에 부족하드는 입장이다.
체크카드가 주는 편익이 연말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 밖에는 없다는 점이다.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주혁민씨는 "소득공제 혜택이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신용카드로 바꿀 정도로 혜택의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면서 "국내 직불형 카드 비중이 9%정도에 불과한 이유 역시 이러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