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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이 농가지원기금조성을 위해 낸 돈이 사실상 담배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KT&G와 BAT코리아 등 담배제조업체들은 담배값을 500원 인상했다. 500원 중에는 담배생산농가지원기금(연초안정화기금) 조성 부담금 5원이 포함됐다.
2년 뒤인 2007년 11월, 목표액인 기금 4100억 원 조성됐고, 부담금의 근거였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도 삭제됐다.
흡연자들은 더이상 담배 1갑당 농가지원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 5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담배업체들은 담배값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흡연자들이 부담해온 5원은 담배제조업체 이익으로 귀속됐다.
이런 방식으로 담배회사로 들어간 돈이 지난 3년 동안 697억 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담배판매량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올해까지 모두 1,150억 원이 담배제조업체 이익으로 귀속된다.
담배농가 농민들은 이 돈이 농민지원을 위해 흡연자가 내던 돈인데, 담배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연엽초중앙회 관계자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던 5원을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며 "부담금 출연근거가 없어진만큼 담배값을 5원 내리거나 담배농가 지원기금으로 추가적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제조업체들은 정부시책을 따랐을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자의적으로 (수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을 따랐을 뿐 특별히 잘못한 부분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BAT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부담금 출연근거가 없어진 만큼 담배값을 5원 내리거나 담배농가 지원기금으로 추가적립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T&G는 난색을 표했고, BAT코리아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BestNocut_R]정부는 농민들의 문제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담배가격은 자율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이상 담배 1갑당 5원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담배가격은 자율제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이익으로 귀속시킨다고 해도 환수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오늘도 흡연자들이 내는 눈먼돈 5원은 영문도 모른채 담배회사로 흘러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