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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 때리기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한나라당이 얼마나 많이 비판했느냐. 그렇다면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냐"며 "이제라도 내곡동 사저 철회하고 검소하고 투명하게 다시 준비해라"고 촉구했다.
문학진 의원도 "청와대는 이시형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 받고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씨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사실상의 편법 증여"라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또 "공시지가의 40~60%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저가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해외토픽감이자 국가망신"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야당의 끈질긴 의혹추궁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땅값 상승과 안전상 문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문제 등을 끄집어내며 박원순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몇몇 거대 시민단체들이 몸집을 불리고, 영향력을 키워서 정치권력에 접근하고, 정치권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거대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재벌 유착 의혹, 권력으로의 진출 도구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차명진 의원은 박 후보를 상대로 사상검증을 벌였다. 차 의원은 "박 후보의 국가관이 건강하지 않다"며 "그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를 위해 (민주당이) 쓴 비용 등 선거종료시까지 쓰인 모든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위법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위해 쓰였는지, 철저히 밝혀라"며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박원순 때리기''는 사실상 대정부 질문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18대 국회 마지막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