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각종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첫 공판이 검찰의 준비 소홀로 공전(空轉)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8) 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검찰은 “‘왕재산 사건’ 기소 이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관련 기록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모두진술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진술’은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 기소 요지를 설명하는 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측에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공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에 김씨 등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열람과 복사 등 다음 재판 진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청객 사이에서도 “5명이나 구속해 놓고 검찰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소설을 쓰려니까 오래 걸리지” 등의 불만이 나왔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등을 거쳐 불과 15분 만에 끝났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에 계속된다.
김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설립하고 국내의 정치ㆍ사회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