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이중협약서 작성 파문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한편,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김태환 전 지사도 부르기로 했다.
문대림 의장 등 도의원 10여명은 8일 제주도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이중 협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김태환 전 지사 등 2009년 4월 당시 기본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지사가 나란히 서명한 기본협약서는 제목이 다른 2부가 작성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된 협약서는 제주도와 국토해양부가 보관하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제목인 협약서는 국방부가 보관해온 사실이 최근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의원들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이제 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음이 명백해 졌다"며 "정부와 제주도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도 도의원들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청동기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문화재가 발굴된 만큼 문화재청은 즉각적인 공사중단 요구와 함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