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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내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회의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과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등이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당 교과위 정조부위원장인 박영아 의원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선제는 폐지하고 바로 임명제,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중 하나로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교육통인 조전혁 의원도 "우리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과는 달리 정치의 장으로 변질했다. 그 중심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BestNocut_R]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로서는 당장 직선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연찬회에서 "서울시민이 직선제를 2번했는데 또 바꾸면 교육일선에 혼란이 올수 있다"고 잘라 말한 뒤 "좀 더 지켜본 후 쟁점이 뭔지,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상이 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곽노현) 사건 하나 가지고 다시 지명제로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