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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0만원씩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의 인기가 뜨겁다.
이달 초 출시 이후 4회차까지 조기 매진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금복권 광풍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노후 불안이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확보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는 26일 'CBS라디오(98.1mHz)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 준비가 안 돼 있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인 로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며 "연금복권 광풍 현상을 뒤집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노후 대비에 취약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6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비율이 10%가 안 되고 4,50대의 경우도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돼 있고 퇴직금은 아이들 교육비로 중간에 정산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퇴직연금도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고, 민간연금은 가입돼 있지 않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연금복권 구입자들 중에는 4,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연금복권에 대한 간접세 논란에 대해서도 "복권은 30%가 정부의 공익사업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세금을 거둬서 사업을 해야 하는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간접세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이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조세 저항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를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며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로또에서 생기는 자산관리 문제는 로또 자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로또를 이용해 노후소득까지 마련하라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퇴직연금제도 정착 등 어떻게 하면 노후대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