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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월소득을 자영업자 평균월소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신고해 국민연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상은(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2,009명이 자신의 월소득이 자영업자 평균월소득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7,553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26.6%가 영세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셈이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월소득액을 이같이 신고했다.[BestNocut_R]
전체 전문직 종사자를 살펴봐도 평균월소득액이 197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됐고 이는 올 1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438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다시말해 대부분의 건축사, 수의사, 약사 등의 월소득으로는 일반적인 도시근로자 가구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