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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민주당과 합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9일 열린 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주광덕, 장윤석 의원 등은 중수부를 대체할 수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소위의 한나라당 간사 자격으로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던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입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 역시 "중수부 폐지에 동의한 것은 전제가 고위공직자, 재벌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권능은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제''를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 의원은 작심한 듯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데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합의를 부인했다.
이처럼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손범규 의원을 제외하고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현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제가 되는 중수부를 대체할 수사기관이 있다면 중수부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대체할 수사기관''으로 꼽히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와 지난 3일 검찰소위에서 합의한 중부수 폐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이처럼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뒤집힌 것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중수부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데다 청와대도 ''폐지 반대''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자로 나선 16명 가운데 주성영 의원을 제외한 15명은 중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등 반대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이들은 "대기업 비리와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필요하다", "저축은행 수사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는 시점 상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6월 20일로 종료되는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수청 신설 문제도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해 물밑에서 한나라당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인회의 합의 이후 곧 결론이 날 것처럼 보였던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문제는 또다시 6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사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 문제와 활동기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