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에 따라 대북 경협ㆍ교역 업체 1곳당 평균 손실액이 38억7천5백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5.24조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경협ㆍ교역 업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104곳이 총 4천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24일 부터 두달간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154개 기업 중 79.2%가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8.6%는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으며 그 중 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24 조치에 따른 고용인원 감축 정도에 관한 물음에 응답 기업의 34.4%가 직원 20%를 감축했으며 26.7%의 기업은 30∼40% 인원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부문별로 개성공단 사업 23억2천141만 달러, 남북교역 14억6천734만 달러, 개성ㆍ금강산 관광 7억7천550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적으로는 93억8천307만 달러의 생산유발 및 30억9천159만 달러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만7천224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잃었다고 김 대표는 추산했다.
이런 내용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중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해 현 상태와 비교해 얻은 결과다.
이에 반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천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